개원일기 '재소전 화해조서 작성'

 

<개원일기 '재소전 화해조서 작성'>

재소전 화해조서는 너무 생소했던 개념이라 글로 한번 남겨놓고자 포스팅을 쓰게 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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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주와 계약을 할때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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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월차임을 2회 이상 지불하지 않을 경우 (갑)은 (을)에게 임대계약 해약을 통고함과 동시에 명도를 요구 할 수 있다.

"(을)은 입주 전 까지 본 임대건물의 명도화해조서를 작성하여 (갑)에게 제출하며 이상의 계약조건 위반시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3배를 (갑)에게 지불함과 동시에 계약은 자동으로 해약된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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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당시에는 겨를이 없고 해서 '월세만 꼬박꼬박 잘 내면 신경쓸일 없다'는 정도로 설명을 들었다. 집에 와서 시간을 내서 찬찬히 찾아보았다. 예전에 경매도 조금 공부했던지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궁금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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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쁜사람은 임대인 중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, 임차인 중에서도 나쁜사람이 있을 수 있다.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거나 전대차를 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면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지만, 임차인이 불법점유를 해버린다면 임대인 측에서는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. 그런데, 명도소송을 하는데에는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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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만일,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할시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재소전 화해조서를 받아 놓는다면, 임차인과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. 임차인한테는 불리하지만 임대인에게는 꼭 필요한 안전장치가 되는 듯 하다. 강남권에 있는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려면 재소전 화해조서 작성은 필수적이라고 한다. 임대인들이 임차인 모시기 경쟁을 하는 곳에서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조건은 없겠지만, 모두가 원하는 강남에서 가게를 열기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닐까?

 

 

<법무법인 새한양>

 

처음으로 서초동 법원앞에 있는 법무법인에 가 보았다. 서류는 법무사님이 잘 챙겨주셔서 나는 날인만 하면 되었다. 변호사님이랑 1분정도 면담을 하고 나서 바로 끝이 났다. ㅎㅎ

 

다음에는 인테리어와 관련된 내용을 써보려 한다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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